체리게임 '돈 봉투 만찬' 이영렬 2심도 www.sf-casino.com 무죄…"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마카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제공한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격려비(100만원)와 1인당 식사비(9만5000원)의 자금 원천과 예산 지침상의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보고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찰과 법무부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이 전 지검장이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인생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즐거움, 행복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과 권태가 있을 뿐이다. 파티와 구경거리와 흥분되는 일들로 가득차 보이는 세상살이도 그 이면의 실상을 알고 보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단조로운 시계추의 운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상의 사이비 강단 철학자들은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떠들어대지만 나의 철학은 그러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인생에는 다만 고통이 있을 뿐이다. 가능한 한 그러한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예지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일시적 부재인 소극적 의미의 행복만이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이고, 현자의 도리는 바로 그러한 소극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동일한 기관 소속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급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록 등을 보더라도 이 전 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과장 2명에 대해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1심이 동일한 기회에서 제공된 음식물과 돈을 분리해서 판단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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