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홀덤 "블랙리스트는 국가폭력, 재발 www.sf-casino.com 막을 것"…정부 첫 사과 카지노양방

도종환 문체부 장관 16일 정부 우리카지노 대표로 사과
"제도개선안 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다짐
새 문화정책 함께 발표 '사람이 있는 문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도종환 우리계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카지노사이트 사태에 대해 정부 대표로 사과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바카라사이트 연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카지노총판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도 장관은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함께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새 정부의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 아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추구를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차별·성폭력 금지 대책,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예술정책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다.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호선제를 도입하며 예술인 직업군 분류 체계화, 예술인 고용보험·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그동안 발표한 콘텐츠·관광·체육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 장관은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 ‘쉼’이 있는 문화, ‘인간 감성’의 문화, ‘자치 분권’의 문화, ‘성평등’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인생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즐거움, 행복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과 권태가 있을 뿐이다. 파티와 구경거리와 흥분되는 일들로 가득차 보이는 세상살이도 그 이면의 실상을 알고 보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단조로운 시계추의 운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상의 사이비 강단 철학자들은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떠들어대지만 나의 철학은 그러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인생에는 다만 고통이 있을 뿐이다. 가능한 한 그러한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예지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일시적 부재인 소극적 의미의 행복만이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이고, 현자의 도리는 바로 그러한 소극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대한다”고 말했다.